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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미·중 무역합의, 우리 경제 영향은? / YTN

2020-01-16 2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김경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 18개월 만에 두 나라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G2의 무역합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단은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번 합의의 의미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. 1단계라는 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서명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먼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지난해 5월달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합의했다고 날릴 정도로까지 그 당시에 시장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파토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빅딜이었어요. 그때는 모든 걸 그러니까 다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죠.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라든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, 산업정책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라든가 금융시장, 환율시장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요. <br /> <br />이런 것들을 명문화하라고 했었어요. 법을 바꿔서 명문화를 했는데 이걸 시진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. 이거는 자존심 문제이고 주권 문제다 해서 그래서 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현실적으로 들어온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양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단계적 접근으로 바꾼 겁니다. 미국과 북한 간의 핵협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, 보게 되면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계적인 접근으로 가면서 이번에 합의 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거를 타협을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그 쉬운 것 같아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을 주고받은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년 동안 한 2000억 달러만큼 중국이 구매해 줄 거다. 거기에 농산물 32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자신의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161706295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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